주민등록법 개정안 재혼·외국인 가정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혼 가정과 외국인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려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 문서에는 가족관계가 지나치게 자세히 드러나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등본이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에게는 단순 행정 절차조차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