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재혼·외국인 가정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혼 가정과 외국인 거주자의 사생활을 더 섬세하게 보호하려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전에는 행정 문서에 가족관계가 너무 자세히 드러나서 민감한 정보가 거의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등본이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만 되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일상 행정조차 심리적인 … 더 읽기